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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전체 ( 34 )

전원주택 입지 및 참고사항

  • 2022-08-03 10:02:00
  • 313
  • 김응진

전원주택에 있어서 입지는 중요하다.

일반인들도 쉽게 고를수 있는 중요포인트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가구 통매매 고려사항

  • 2022-08-03 09:59:52
  • 258
  • 김응진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가구 통매매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자금의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매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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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는 시세보다 왜3-4배이상의 가격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나

  • 2022-08-03 09:55:23
  • 381
  • 김응진

빅뱅, 2NE1으로 유명한 YG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합정동 397-6번지의 다가구주택을 56억4천만에 구입했습니다.

평당 1억1천만의 그 주변시세에 비해서 3-4배이상의 가격으로 구입한 것인데요. 왜 일까요?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거부할 경우의 매수인의 대책

  • 2022-07-18 14:10:06
  • 430
  • 김응진

매수인이 굳이 소유권을 이전받고 싶다면, 약정된 기일내에 매도인의 계좌에 일방적으로 대금을 입금하거나 계좌를 알지 못하고 다른지급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대금을 공탁하면서 대금지급전이나 대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부동산의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라는 보전소송을 한 후에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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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불을 미루는 매수인에 대한 계약해제

  • 2022-07-18 14:09:08
  • 279
  • 김응진

매수인에게 7일내지 10일정도 기간안에 잔금을 지불할 기회를 한번더 주어야 한다. (내용증명형식의 최고서 발송)

이 때 매도인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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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 2022-07-18 14:05:39
  • 281
  • 김응진

임차인에 있어서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는 중요한 상식인데,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

  • 2022-07-18 14:02:50
  • 265
  • 김응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그 부분만 분리시켜 경매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받은후 건물전체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2022-07-18 14:01:02
  • 258
  • 김응진

상가임대차법에 의해 임차인은 우선 1년으로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1년후에는 다시 계약갱신을 통해 5년을 요구할 수 있다.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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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정이 급하여 수리를 한 경우

  • 2022-07-18 13:59:02
  • 239
  • 김응진

임차인이 사정이 급하여 수리(보일러배관등)를 한 경우에는 필요비에 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임차목적물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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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연락을 끊고 문은 잠겨있다면??

  • 2022-07-18 13:57:32
  • 295
  • 김응진

건물명도청구소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내기에 앞서 2기분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해 월세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후 폐문부재등 사유로 반송된 우편봉투와 내용증명우편물과 월세입금통장등을 차임이 연체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건물명도소장으로서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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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 2022-07-18 13:55:49
  • 404
  • 김응진

임차인이 임대차종료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한다는 약정이 있거나 설치한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유치권도 인정안된다. 통상의 임대차계약은 이런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방 부엌을 증축하면서 지출한 비용, 화장실담장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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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이상 연체하면 강제명도에 동의한다라는 특약

  • 2022-07-18 13:53:53
  • 403
  • 김응진

2개월이상 연체하면 강제명도에 동의한다라는 특약이 있어도 법원의 판결문 없이는 강제집행을 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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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핵심정리

  • 2022-07-18 13:52:31
  • 422
  • 김응진

지상권에 대해서 핵심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우선 지상권의 정의는 타인의 토지에 설정된 건물, 혹은 기타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용익물권(채권이 아님)으로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간의 설정에 의해서 임의로 정할수 있는데, 최단기간의 설정에는 제한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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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 2022-07-18 13:50:52
  • 260
  • 김응진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이란?

  • 2022-07-18 13:49:10
  • 245
  • 김응진

1. 전세권이란

전세권은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이기도 하지만 전세권은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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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 2022-07-18 13:47:31
  • 379
  • 김응진

1.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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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세율 누진세율 양도소득세율

  • 2022-07-18 13:46:07
  • 438
  • 김응진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아래의 사항은 참고정도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비례세율, 누진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 아닌경우에는 1년미만50%(비례세율), 2년미만 40%(비례세율), 그리고 2년이상은 6-38%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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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일반 정리

  • 2022-07-18 13:33:33
  • 267
  • 김응진

부동산 대출하면 은행에서 보통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근저당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선 저당권과 근저당의 차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이 소멸되면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률상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담보할 채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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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을때 매매계약

  • 2022-07-18 13:32:18
  • 246
  • 김응진

이번에 임차권과 관련된 중요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대출받는데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미무어달라고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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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 2022-07-18 13:31:03
  • 245
  • 김응진

공동저당이란: 여러개의 부동산 위에 1개의 저당권이 있는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마다 1개의 저당권이 있고, 이들 저당권이 동일채권의 담보라는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

공동저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저당물이 담보하는 채권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 채권발생의 원인, 담보범위등이 다른면 공동저당이 성립할수 없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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