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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전체 ( 34 )

저당권의 불법말소

  • 2022-07-18 13:28:56
  • 326
  • 김응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그 저당권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먼저 말소회복등기를 통하여 말소된 저당권등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고 해당 부동산이 경매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낙찰자가 이미 낙찰금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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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침해, 지상권보호

  • 2022-07-18 13:27:29
  • 222
  • 김응진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중인 토지소유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가치를 확보하기위해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신축중인 건물의 새로운 매수자가 지상권자(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신축중인 건물을 제3자에게 이전했는데, 저당권자 즉 지상권자가 건물 짓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당권자가 기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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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가

  • 2022-07-18 13:26:05
  • 220
  • 김응진

경매가 낙찰되어 동시배당이 되는 경우에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안분배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는 것은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잔액을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각대금 5000만원
경매비용 300만원
선순위채권 2000만원
이 경우에 경매대가는 27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좀더 이해를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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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 2022-07-18 13:17:48
  • 228
  • 김응진

토지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임차기간종료후에 재계약없이 임차하는경우에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임차권이 소멸된다면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정리

  • 2022-07-18 12:56:34
  • 226
  • 김응진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해서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적용대상>
1.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의 임대차
동창회, 종중등의 경우에는 상가로 적용받지 않기때문에 제외됩니다.
2. 대항력을 가져야한다.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여기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까지 받는다면 우선변제권까지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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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이 무엇인가요?

  • 2022-07-18 12:47:12
  • 217
  • 김응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아래와 같이 정의가 다릅니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4개중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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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계약시에 알아야 할 사항

  • 2022-07-18 12:44:52
  • 213
  • 김응진

부동산 계약시에 종종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한명이 경우에 대리인이 오거나 혹은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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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계약시에 매도인 매수인 필요서류

  • 2022-07-18 12:43:34
  • 244
  • 김응진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매도인 매수인은 다음의 서류와 필요합니다.


남의땅일부에 창고를 설치한경우

  • 2022-07-18 12:41:51
  • 227
  • 김응진

Q.1995년경 아버지가 고추광창고를 지원받아 지으셨습니다.

지으시고 저희아버지는 2000년경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토지사용료

  • 2022-07-18 12:38:19
  • 262
  • 김응진

점유취득시효는 최근 강남구 삼성동에서도 발생할 정도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아래 해당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Q.​지금 살고 있는 집(40년째)의 일부가 앞집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앞집 사람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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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가압류 말소해줘야"...대법원 판결

  • 2022-07-18 12:32:04
  • 228
  • 김응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있으면 매도자는 이를 완전히 말소한 후 소유권을 넘기면서 매매 잔금을 받아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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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은 무엇인가요?

  • 2022-07-18 12:27:10
  • 212
  • 김응진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에서 이루어지는 매도인/매수인/중개인을 통한 전자계약서입니다.
https://irts.molit.go.kr/


LGBR분석이 무엇인가요?

  • 2022-07-18 12:25:51
  • 222
  • 김응진

LGBR분석은 매물선정에 있어서 기본분석입니다.
1. Location: 위치 및 접근성
2. Geography: 지역개발
3. Business: 주변시세 및 상권


중개수수료가 무료인가요?

  • 2022-07-18 12:24:14
  • 219
  • 김응진

매도인이 의뢰한 매물이 매도확정후 2주일간 계약이 되지 않고, 2주일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 매도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 매물접수후 LGBR분석등을 거치고, 매도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2주일이 지나고 계약이 되면 매도인의 중개수수료는 무료입니다.